[2023 예산안] 도시침수 예보 도입…재난헬기 확충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일부 도로가 전날 내린 폭우에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예측 못한 폭우로 수해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새로 만든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수해 등 재난 예보·예방·대응·복구지원체계 고도화에 5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관련 예산보다 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달 초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서울 도림천·강남역·광화문 등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 등을 만든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보다 85억원 많은 총 9000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일시에 증가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 8곳 추가 설치와 통수 능력 향상, 빗물펌프장 증설 등에 쓰인다. 집중호우 때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전국 도심하상도로에 자동 차단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데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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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 해 총 200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플랫폼을 만들고, 한강유역 침수 위험지도를 제작하는 등 스마트 예보체계도 구축한다.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국가·지방·소하천 등 모든 물길 수위와 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홍수위험 경보도 전송한다.

위험 지역 정비에도 나선다. 국가하천 3603㎞를 점검·보수하고, 재해위험지역 740곳을 정비한다. 풍수해종합정비 기관은 기존 55곳에서 80곳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90% 달성과 침수 등 재해위험 잔여지구 100% 정비 착수가 장기 목표다.

재난대책비는 현행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리고,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확대한다.
 
재난장비 확충에도 나선다. 3000억원을 들여 산불·긴급구조 등을 전담하는 헬기를 2대 더 확보하고, 낡은 헬기 6대는 교체한다. 군·해경 등에는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한다. 전국 지역경찰과 수사형사에겐 경량 호신용 조끼를 새로 지급하고, 소방청 현장대원에겐 화재진압 안전장비를 추가로 준다
 
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보수하고, 횡단보도 조명 개선과 보도 정비로 생활밀착형 안전을 높인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는 현행 8466대에서 1만925대로 늘리고,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25대를 새로 들여온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에 따라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감독을 강화한다.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를 늘리고,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대신할 영상증인신문소 25곳을 새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