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정치학] "YS 10회·DJ 8회" 막힌 정국 풀 '핵심 키'...尹明대첩 명운 가른다

2022-08-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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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셋째)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대문 주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왼쪽 둘째)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대화하는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1대1 회동'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역력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도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한다. 여야가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영수회담 제안에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당대표 당선 후 첫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 위기 앞에서 민생 후퇴를 막고 민생 개선을 위해 총력 다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개 요청했다. 전날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에서 공식 제안한 데 이어 이틀 연속이다.
 
◆난국 돌파구 '영수회담'···군사정권 때도 활용
 
'영수회담'은 국가 또는 정치 단체, 사회 조직 수장들이 만나 현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영수회담은 통상 여당 총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1대1 회담'을 의미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 난국에 처했을 때 야당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응한 야당 대표는 대국적 자세로 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일종의 '국정 파트너' 혹은 '2인자' 공인 효과다. 김영삼 정부는 10차례, 김대중 정부에선 8차례 있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영수회담을 적극 활용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이 총재가 아닌 평당원이 되면서 영수회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두 차례, 이명박 정부는 세 차례, 문재인 정부는 각각 한 차례 야당 대표와 1대1 영수회담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아예 없었다. 
 
대신 대통령과 여야 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여야 지도부 회담'이 활성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예 3개월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윤호중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도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대의 용어"라며 선을 긋고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역제안한 바 있다.

◆하루 연기된 정무수석 예방···李, 文 사저 방문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이진복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은 30일로 하루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이튿날 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예방하고, 대통령 축하 난을 전달할 계획이었다"며 "이 대표의 지방 일정이 진행되는 관계로 일정은 31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의 지방 일정은 사전에 공지됐고 이후 대통령실이 이 수석의 축하 난 전달을 발표했기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결국 '영수회담' 등 의제 조율이 안 돼 늦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있어, 국가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있어 협력을 요청하고 협력을 기대하는 카운터파트너"라며 "날짜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무수석이 충분히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신임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오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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