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법무실장 재소환...초동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을 재소환했다. 전 실장은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이끈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 실장은 "1차 조사 때 상세하게 말씀드렸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4일 전 실장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전 실장은 당시 조사에서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폭로했다. 이날 전 실장은 "조작된 녹취록을 이용해 군을 흔들어대고 허위사실을 반복해 유포했다"며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군인권센터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고(故)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 故이예람 중사 이후…경찰로 넘어간 군 범죄 중 대부분 '성범죄'

실제로 녹음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은 지난 15일 녹음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변호사 1명을 증거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으로 수사기한이 한 차례 연장돼 9월 12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