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은행들 눈치싸움 시작된다

2022-08-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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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1시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공시

예금금리 우대 수준도 확인... "금리 경쟁 효과"

4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아주경제 DB]

내일부터 은행권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매달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이 받고 있는 예금의 우대금리가 어느 수준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계속 벌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로 은행간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자장사’ 지적에 대출금리 인하, 수신금리 인상에 나선 은행들의 눈치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 신설된 메뉴에서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처음 공시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분기마다 예대금리차를 공개해왔으나, 공시 주기가 길고 은행별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선안은 전월 예금·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차이를 은행별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시 주기도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대폭 줄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과 가계대출만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도 공시된다.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 공시한다. 이전에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별로 공시돼 이용자들이 금리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들은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50점 단위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는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금융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예금금리 공시의 경우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에 더해 전월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정보도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기준이 달라 금융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빨리 올려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고 봤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총 6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사이에 금융지주사들은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 1.96%포인트에서 올해 2월 2.23%포인트로 정점에 오른 후 지난 5월 2.12%포인트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가 예대금리차를 직접적으로 줄이긴 어려우나, 은행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금리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은 새 공시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자장사’를 하는 금융회사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경쟁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는 낮추고 있다. 매월 공시로 바뀌면서 이 같은 경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수신금리를 너무 올리면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 대출금리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조달비용이 증가하면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는 코픽스(COFIX)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낮추려고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을 축소하고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영업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수많은 대출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 내세우면 낮은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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