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 "부채·코로나 금융지원 잠재부실 우려…충격 대비책 마련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산업 리스크 대응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민간 금융·경제전문가들이 1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저금리 환경에서 급격히 늘어난 부채가 유발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적극적인 위기대응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공매도 제한, 지수·국채선물 포지션 한도 강화 등과 같은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주가지수나 금리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례화하자는 설명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이면에 숨겨진 잠재 부실이 우려된다"며 특히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업종에서의 신용위험 확대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그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 방지를 위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 계정 등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 참석한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로 대부분 경제 주체가 부채를 늘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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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상존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 영향으로 내년까지 국내외 경제성장률의 성장세 감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환율을 포함한 가격변수의 신속한 조정과 재정,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의 신뢰성 유지가 경제 안정과 균형 회복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대체투자 등 비은행 부문의 대외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를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는 기존 감독 시스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채널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 초점을 다변화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산업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 위험의 축적, 업권 간 상호연계성 확대에 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업권관 상호거래는 지난해 9월 3191조원으로 비은행권간 거래는 1906조원, 은행과 비은행간 거래는 1137조원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향후 리스크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