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벌써 100조…"재정준칙 실효성 위한 독립재정기구 필요"

[그래픽=아주경제 DB]

올 상반기에만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조원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준칙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조2000억원, 한 달 전인 5월 말보다는 30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돌파했다. 기재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전월 대비 11조2000억원 감소한 100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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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1000조원대를 유지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효율적 재원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재정준칙은 본원통화 창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한다"며 "건전한 재정은 통화‧환율 정책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험부문 등의 재정규율 확보는 각 부문 간 정책 조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정부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대내외 시장과 국민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준칙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독립적 재정기구 역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독립재정기구는 재정준칙 실효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수립 등 다른 재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독립기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독립재정기구에 해당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만큼 독립성 지닌 위원회 구조로 거버넌스(관리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가채무 수준과 재정수지 준칙 준수 여부와 더불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기적인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과정 수립과 운용이 필요하다"며 "독립적 재정기구와 범정부적인 위원회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