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 "소주성·탈원전 폐기·民 주도 성장"···尹 대통령, 文 정권과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화'라는 단어를 여섯 차례 언급하며 이른바 '전 정부 정책 뒤집기'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역설한 셈이다.

◆尹의 경제정책 키워드···'자유·시장·효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경제에 닥친 삼중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와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우려를 고려한 듯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경제 정책 성과에 할애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한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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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제 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며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위험)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 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인세 감세부터 규제개혁까지···"발로 뛰겠다"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가 직접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도 주요 성과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로 현재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두고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며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 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