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위기로 거덜난 나라 곳간…기댈 곳은 경제大省

8월 16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광둥성 선전에서 경제대성 책임자를 불러놓고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경제대성(大省)이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봉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빠져 경제성장 지원, 민생 보장 등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 경제대성에겐 거덜난 재정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광둥·장쑤·저장 등 '경제大省'이 구세주로 ‘등판’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달 초 열린 중국 전·현직 최고 지도부의 여름철 비공개 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경제대성 광둥성이다. 광둥성은 수 년째 중국 전국 31개 성·시·자치구를 통틀어 경제규모 1위를 이어가는 곳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16일 광둥성 선전을 찾아 광둥을 비롯해 장쑤·저장·산둥·허난· 쓰촨 등 6개 경제대성 책임자와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경제 위기감을 드러내며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경제대성에게 ‘대들보’ 역할을 적극 주문했다.

리 총리는 "7월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약간의 흔들림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긴박감을 더 가지고 경기 회복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6개 경제대성이 경제 총량, 시장주체(기업과 개인사업자) 수량, 고용 창출 방면에서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경제대성이 용감하게 (경제 발전의) 대들보를 짊어지고, 정책 잠재력을 발굴하고 시장주체를 보호해 경제와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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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가 안정되면 재정도 안정된다"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상납 임무를 완수하고, 각 성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존하는 재정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리 총리가 경제대성에 중국 경제성장의 막중한 사명감을 가질 것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7일에는 또 다른 경제대성 푸젠성을 찾아 남동부 연해 지역의 5개 경제대성(푸젠·상하이·장쑤·저장·광둥) 지도자를 불러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남동부 연해 5개 성·시 경제 규모는 3분의1, 재정수입은 40%, 중앙재정 상납 기여도는 80%에 달한다"며 이들이 국가재정과 중앙재정의 중서부 지역 재정 지원을 강력히 지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성장의 대들보 역할을 계속 발휘해 국가재정을 보장하는 데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열린 중국 최고 지도부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경제대성은 용감하게 대들보를 짊어져야 한다"며 "조건이 되는 지역들은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료=국가통계국]

코로나·부동산 충격에···쪼그라든 재정수입

중국이 경제대성에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주문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는 부자 지역으로부터 일정 비율로 걷은 세수를 상대적으로 경제가 덜 발달한 중서부 등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빈곤 지역의 경제 성장과 민생을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몇 개 성·시가 중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앞서 리 총리가 언급한 대로 광둥·장쑤·저장·푸젠·상하이 등 경제대성 5곳이 중앙에 상납하는 세수 규모는 전체 지방정부가 중앙에 상납하는 세수의 80%에 육박한다. 

그런데 올 상반기 코로나 봉쇄와 부동산 침체 등 이유로 경제가 피해를 입으며 대다수 지방정부 재정 수입이 직격탄을 입었다.

충격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는 재정지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9조8000억 위안의 재정을 이전해줘야 한다. 전년 대비 무려 18%, 약 1조5000억 위안 늘어난 수준이다.

중앙정부가 경제대성의 '곳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코로나 발생이 잦았던 동부 연해지역의 부자 성·시들도 경제 충격이 컸다. 올 상반기 광둥성 경제 성장률은 고작 2%로, 올해 목표로 한 5.5%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장쑤성도 1.6%에 불과했다. 코로나 봉쇄 충격에 상하이 성장률은 -5.7%로 고꾸라졌다. 저장성이 그나마 2.5%로 간신히 전국 평균치로 턱걸이했다. 

이로 인해 경제대성의 재정수입도 큰 폭 감소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광둥성 재정수입이 전년 동비 11.4% 감소했으며, 저장(-6.2%), 장쑤(-17.9%), 산둥(-8.2%) 등 지역도 일제히 감소했다. 

사실상 경제대성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중앙정부에 재정 상납 임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스정원 중국정법대 교수는 제일재경일보에 "동부 연해 지역의 경제대성은 경제 내성과 리스크 대응력이 더 강하고, 재정도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며 "경제대성이 재정상납 의무를 다해 중국 전체 재정을 안정시키는 대들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