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곳곳 민생 불만 '아우성'…'다바이'도 임금체불에 파업

중국 베이징 펑타이구의 PCR 검사요원들이 임금체불에 맞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홍콩명보·웨이보]

최근 중국에서 경제난에 따른 민생 불만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올가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중국 공산당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잉 PCR검사에 재정 바닥난 지방정부
검사원 임금체불까지

25일 홍콩 명보 등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선허(渖河)구 쑤자툰(蘇家屯)구, 황구(皇姑)구 등 여러 지역의 PCR(유전자증폭) 검사소가 문을 닫았다. 최근 ‘다바이(大白)’라 불리는 PCR 검사원들이 임금체불에 맞서 ‘검사 중단’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사실상 파업에 돌입한 탓이다.

보도에 따르면 PCR 검사원 장씨는 올 초 선양에서 비교적 코로나가 심각했을 당시 PCR 검사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당시 선허구 위생국이 위탁한 외주업체를 통해 월급 4000위안을 받기로 임시 계약서를 쓰고 고용됐다. 

하지만 장씨는 5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을 단 한 차례 받았을 뿐이다. 그는 "그것도 PCR 검사원들이 항의하자 그제야 외주업체에서 월급을 넣어준 것"이라며 현재 선허구에서 임금 체불된 PCR 검사원만 수십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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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PCR 검사 상설화 정책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에서 검사 보조금까지 대주어 PCR 검사 산업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과잉 PCR 검사로 재정이 바닥나 검사원 월급을 체불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선양에서는 지난 5월 24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사흘에 한 번 PCR 검사를 하고 있다.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서도 공공장소 출입에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런 상시적인 PCR 검사 강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베이징 펑타이(豊臺)구에서도 PCR 검사원들이 임금체불 시위를 벌인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다. 
 

분양자들 모기지 상환 거부, 예금주 '뱅크런'
경제난에 민심 동요

최근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0.4%까지 둔화하며 코로나가 갓 발발한 2020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 데다, 부동산 및 금융권 부실로 곳곳에서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게 대표적이다. 

중국 부동산 전문연구소 이쥐연구소에 따르면 7월 16일까지 최소 271개 아파트 단지 건설이 지연돼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에서만 공사 건설이 지연된 아파트가 106개로, 관련 분양자만 6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 발표도 있다. 

톈펑증권은 전국적으로 미완공 주택이 전체 신규 주택의 10%에 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잠재적으로 상환 중단될 수 있는 대출액은 최대 7300억 위안(약 142조원)에 달한다고 잠정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9%에 달하는 수준이다. 

통제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은행권 부실금융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가 심각한 허난성 정저우시 일부 중소 마을은행에선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과 예금주들의 시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적인 절대 안정을 유지하고 대대적인 추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때에 이러한 민심 동요 사태가 터졌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習 3연임 앞두고 경제 '안정' 총력
정치국회의·베이다이허 회의에 '촉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아주경제DB]

이러한 가운데 이번주 열리는 당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열리는데, 특히 7월 열리는 회의는 상반기 경제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2.5%로 사실상 올 한 해 목표로 세운 5.5% 안팎 달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리커창 총리도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이 하반기 무리하게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성장·고용·물가 안정이란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 목표를 ‘합리적 구간’, 혹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소비 촉진, 부동산 부양 등을 주문할 것으로 중국 궈성증권은 관측했다. 

이어서 열리는 중국 전·현직 최고 수뇌부가 참석하는 연례 비공개 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 3연임을 앞두고 민심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