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급물살] "TF서 빠르게 검토"... 금융당국, 법 제정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와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혁신, 투자자 보호, 금융권 안정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혁신·소비자보호·금융안정 세 마리 토끼 잡는 뱡향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가상자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혁신,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부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해 관련 법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IU(금융정보분석원) 검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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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 산업 육성 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과 업계, 민간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지난해 초부터 글로벌 유동성 증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이 등장했고, 시장 규모도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선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통화·경제 정책, 기후환경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을 지난 3월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은 2020년 9월에 가상자산 규제안(MiCA)를 발표했다. 중국은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선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 전자금융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2건 등 1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는 13개 법안에 해외 규제 동향을 참고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글로벌 금융당국간 가상자산 합의점 못찾아”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훌륭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자문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만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행태가 복잡해지고 시장 불안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가 연동된 코인) 규제 강화라는 큰 틀만 정해졌을 뿐, 디지털자산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로벌 감독당국의 합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민·관 협동 외에 관련 기관 공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은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국은행도 디지털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CBDC 도입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관련 연구･개발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CBDC 기술과 제도, 파급효과 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국내 유관기관, 국제기구, 해외 중앙은행 등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81개 조사 대상국 중 90%의 중앙은행들이 CBDC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당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은 "글로벌 동향에 맞게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와 함께 좋은 법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 산업 진흥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유통 분야에서 미래 산업 사회의 트렌드를 열어갈 기술 중 하나”라며 “블록체인 기반을 둔 이 기술이 새로운 입법을 통해 조정해야 하고 기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