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의 경제학] 기본계획 수립부터 '공회전'…경제성 논란은 '미완의 숙제'로

지난 5월 15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청년이 함께하는 공정과 상식의 시대!' 거점 유세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희망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토교통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대구 경북 지역과의 위치 선정 갈등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공항의 경제성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가덕도 신공항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는 범정부적인 국가적 추진 사업”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여기에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미 있었고, 국토부도 절차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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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도 지난 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기본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어 차관은 이날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주변현황과 이주 및 보상대책 등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새바지항에서 신공항 배치계획안 등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어 차관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시 최적의 공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해달라”면서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의 기술 검토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효과 23조원…10만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 기대
 
가덕도 신공항은 가덕도 남단 바다를 메워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건설된다. 이른바 ‘매립식’ 건설이다. 총사업비 13조7000억원, 공사기간 9년 8개월을 들여 2035년 개항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3조원으로 분석됐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생산 유발효과 16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10만3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연구용역 결과 2065년 기준 국제선 기준 여객수요는 2336만명, 화물수요는 28만6000톤(t) 규모로 추산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후속절차인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지반조사, 최신공법 적용 및 최적 입찰방식 검토·도입 등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초기 개항 시에는 김해공항이 갖고 있는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건설은 가덕도의 산지를 발파해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파 후 매립지까지는 ‘벨트 컨베이어’를 통해 운반하게 된다. 해상공항인 만큼 태풍 등 재해에 견디도록 매립 하부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모양의 구조물인 케이슨 159개가 설치된다.
 
아울러 최대 45ｍ, 평균 25ｍ인 해상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해상 연직배수공법(PBD)이 적용된다.
 
해상공항이 건설되면 부산신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의 정박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전망이다. 신규 정박지 확보 과정에서 준설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 확장에도 약 9000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 5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용역기간 1년에 157억원 투입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적 논리가 크게 작용한 탓에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한국항공대·한국종합기술·유신이 국토부 의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성(B/C)은 기준치(1)를 크게 밑도는 0.5 안팎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B/C가 1 미만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국토부 추산의 가덕도 신공항 국제선 여객 수요(2336만명·2065년 기준)는 부산시 예측치 4604만명(2056년 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활주로 1개당 최대 수용 여객인 3500만명보다 낮다. 화물 수요도 부산시는 63만t을 예상했지만, 국토부는 28만6000t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 1년에 용역 예산만 157억5900만원이다. 국토부가 발주했던 기본계획 용역 중 가장 큰 규모다.
 
기본계획에는 가덕신도 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공항개발 방향·사업성 검토가 모두 포함된다. 올해 4월 발표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 검토 절차라면 기본계획은 사업이 추진되는 실제 밑그림을 그리는 본격적인 작업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은 지질조사, 측량 등 공항건설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방향, 도로·철도 건설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할 예정이다.
 
사업분석과 건설 공정계획, 주변지역 개발방향, 도로·철도 건설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형태로 여러 전문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기본계획 수립 일정과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지역도 신공항 추진…신공항 난립·지역 갈등 재현 조짐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으면서 지역 갈등도 재현되고 있다. 부산 가덕도와 경쟁을 벌였던 대구·경북 지역도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국회로 넘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 2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는 국민의힘 74명, 더불어민주당 9명 등 모두 83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당시 무소속이었던 홍준표 의원(현 대구시장)이 대표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과 2021년 1월 28일 추경호 의원(현 경제부총리)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법’을 합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법에는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군 공항 건설은 기부대양여로 진행하고 부족분만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담겼다.
 
또한 대구 군 공항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 주도 추진,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원 장관도 지난 8일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특강에 참석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구경북 신공항이 TK(대구·경북)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신공항과 관련된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국토부 실무진들과 충분히 검토한 후 9월 중에 현장을 방문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