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업 발전 따라 규제개혁 필요…'금산분리' 흔들겠단 것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산업이 발전한 만큼 그만큼의 규제개혁은 필요하다"면서 "금산분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과 관련해 '금산분리'를 해치면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등 이야기가 많은데 (이날 간담회에서)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다"며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관련해서는 당장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업계와 다 합의가 돼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구조 역시 빅블러가 등장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그런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고 전업주의 부분도 일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몇 가지 짚고 나아가야 될 게 있다"며 그 첫 번째 걸림돌로 타 업권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설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타다' 사례를 예로 든 김 위원장은 "금융업권 간의 갈등도 있지만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다른 외부업권과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사전에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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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허용과 신규 진출 과정에서 불가피한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것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서 그러한 리스크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득 과정과 더불어 국가 전체 금융시스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직원 700억 횡령사건'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은행 차원의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해 CEO(이원덕 우리은행장)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 민감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금감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절차가 제재심을 거쳐 올라오게 될 테니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면서 "(해당 사안이)금융위까지 올라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를 거치게 될텐데 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