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에도 수장 없는 복지부...리스크 적은 '의원 입각' 가능성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명수, 이종성, 김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에 들어섰지만 방역 컨트롤타워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이나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윤석열 정부는 다음 후보 임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으로 복지위에 오래 몸 담았거나 의료복지 관련 이력이 있는 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실제 2005년 장관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직 국회의원 출신이 국무총리나 장관직에서 낙마한 사례는 없다.
 

◆ 尹 정부,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 고심...리스크 최소화 '방점'

13일 국민의힘 등 국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미애·이종성·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 현안인 코로나19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후보설이 제기됐지만 당사자가 "전혀 그런 바 없고 대통령실과 교감 없었다"며 일축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전히 보건 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무위원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당내에서는 일부 의원을 인사 추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아야 할 중요한 시기지만 방역의 총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2개월째 공석이다. 방역 실무를 지휘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직도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발표된 윤 정부의 첫 '과학방역' 대책도 기존 방역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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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세 번째 후보는 검증 부담이 덜한 정치권에서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먼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까지 내리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특히 19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 간사, 20대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위원, 20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회 활동 내내 보건복지 분야와 인연이 깊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복지부 장관 지명 시 야당 복지위 위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복지대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태 정권 창출에 일조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명수, 이종성,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거론...김강립 전 식약처장도 물망

아울러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과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 두 의원은 정호영 전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후보자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6년 간 활동한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으로서 이전 정부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데 역점을 뒀다.
 
장애인 복지 관련 법안 발의 등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동시에 직전 정부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장관을 향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미흡한 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초고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박 전 장관과 권 전 장관을 상대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집중 질의에 나서 '문케어 저격수'란 평가도 받았다.
 
김 의원은 여성·아동·인권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무게를 둔 의정활동을 펼치며 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책·예산 확보, 혁신형 제약사 약가 지원방안 마련, 심사평가원 현지 조사 법적 미비 보완,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비용 효과성 평가수준 내부규정 공개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상임 자문위원을 맡으며 새 정부와 꾸준히 호흡해 온 상황이다.
 
그 외에 복지부 차관과 식약처장을 지낸 정무직 공무원 출신 김강립 전 처장도 후보로 꼽힌다. 김강립 전 처장은 제3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복지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제1차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다만 김 전 처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처장을 역임한 이유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고, 국정과제에 필수의료 활성화 등이 포함된 만큼 다시 의사 출신 후보자를 낙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사 중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가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다. 정기석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병원장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본부장을 지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은 이번뿐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그간 유독 조기 낙마 사례가 많았고 후임 임명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보건복지부는 정치적 역량과 함께 전문성까지 필요한 부처인 데다가 1년 총지출이 100조원을 넘나들기에 적임자를 찾기 까다로운 부처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수장도 부재...국민연금 개혁 이행 '오리무중'

이처럼 복지부 장관 부재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국정 과제 해결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지속 강조해 온 국민연금 개혁 이행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18일 이사장이 물러난 뒤 지금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무장관인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야 상급 기관과 협의 후 후임 이사장 선임이 시작되는데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이사장 공모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 연금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마저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금 개혁이 더 지지부진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는 공단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임원추천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로 3∼5배수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의 공모 과정을 모두 밟는 데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 임명 후 인사청문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두 달 이상은 국민연금공단도 수장 공백을 버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민연금공단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새 이사장을 공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