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사위·예결위 제도 개선 최적기...더는 머뭇거리면 안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쟁거리가 됐다"며 "후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제도 개선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의 전향적 양보안 제시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했다. 그러나 세부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시나 다름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국회가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6·25 전쟁 중에도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했다. 민생경제 위기에도 정치 셈법만 따지다 보면 국민 고통만 커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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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의 경우 의석수에 비례해 우선적 선택권을 준다는 원칙 및 역대 여당과 야당이 어느 상임위를 맡았는지 등 관행을 적용하며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행정부 선거에서 이겼다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오만한 태도만 버리면 금방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시급한 민생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국민의힘도 책임 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리고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함께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밖에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결정한 것을 두고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190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국민의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면서 "이는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국민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비상한 상황에 맞는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