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과학방역 외친 정부, 어떤 대책 내놓을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그간 강조해온 '과학방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6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며 정부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고 13일 방역 대책을 내놓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위험군 치료 전략, 4차 백신 접종률 상승 방안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6차 대유행' 임박...재확산 막기 위한 尹 정부 방역 대책은?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7360명 늘어 누적 1856만1861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11일(4만3908명)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고, 1주일 전인 7월 5일(1만8136명)의 2.1배에 달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17일 62만115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달 27일에는 3423명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반등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주 초부터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일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방역 대응책을 밝힐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부장인 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특히 새 정부 기조인 '과학방역'에 걸맞은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달라지는 방역 지침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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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세를 보이는 탓에 이번 방역 정책은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당장 재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전 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독감처럼 유증상자나 중증환자 위주의 관리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수용인원 등 영업 제한 규제는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오는 17일까지인 확진자 격리 의무 재연장, 취약층이 있는 요양병원 면회 제한 등의 조치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현 재유행의 한 원인으로 백신 3차 접종 후 면역력 약화가 꼽히고 있는 만큼, 4차 접종 확대 역시 13일 발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0세 이상 대상'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각에서는 강제 조치 중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마스크를 통한 감염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7일 격리의무 유지, 선별검사소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및 치료비 재확대 등이 새롭게 개선되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갑 강남성심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정책은 고위험군을 어떻게 보호하고 치료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백신 접종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이 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또한 취소된 코로나19 관련 병상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서며 3만명을 훌쩍 넘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빨라진 코로나19 재확산 속도...전문가들 "고위험군 위주 관리 시스템 가동해야"

하지만 문제는 재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행 지속 여부를 가늠할 감염 재생산지수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가을 재유행을 예측했지만 이보다 서너 달 시기가 빨라진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주(7월 3~7일) 서울의 감염 재생산지수는 평균 1.47을 기록 중이다. 지난주(6월 26일~7월 2일) 평균 수치는 1.2였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1을 넘어가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간 감염 재생산지수는 평균 0.97이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최근 두 배로 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확진자 수를 보면 1만9363명→1만8505명→1만9323명→2만286명→2만410명→1만2693명→3만7360명이다.
 
확진자는 앞으로 지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선별검사소는 예전보다 대폭 줄어든 상태다. 재유행 정점 때 하루 15만~20만명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선별검사소를 다시 확대할 수밖에 없다.
 
병상과 진료센터 방안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10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9.1%, 준중증 병상 18.9%, 중등증병상 14.2%로 나타났다. 재택치료자는 이틀째 10만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 병상 가동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은 크다. 현재 확진자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다. 향후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고위험군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병상을 늘리고 독감처럼 치료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설명했다.
 

◆ 오미크론 변이 'BA.5' 국내에도 확산...개량 백신은 언제쯤?

'6차 대유행'이 시작되면 최대 20만명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을 필두로 우세종으로 전 세계를 잠식 중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대한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의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또 다른 하위변이 BA.4와 합치면 70% 수준이다.
 
국내에서도 BA.5 변이 검출률은 6월 4주 7.5%에서 6월 5주 때는 28.8%로 1주일 사이에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미국식품의약처(FDA)는 하반기 코로나19 부스터샷에 사용될 백신에 BA.4와 BA.5의 스파이크 단백질 성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A.5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12~13%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구에서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폐 침투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에도 올 하반기에 차세대 백신 1억회분을 들여올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BA.5'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더나와 화이자가 올 여름 생산을 앞두고 있는 오미크론 원형 변이 대응 백신은 BA.5와 BA.4에는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BA.5 변이에 명확히 대응하는 백신이 나오려면 가을쯤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여름 10만명 전후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휴가철과 겹쳐서 이동량이 증가한 이후 확진자가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다만 정부가 예측한 20만명 정도까지 도달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대부분의 자연 면역과 백신에 의한 하이브리드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증자나 사망자는 매우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기석 위원장은 "이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보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중증·사망화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측면에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여름철 재유행부터 잘 준비하여 대응하고, 이후 동절기까지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역의료 대비·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