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尹 대통령, 부처별 첫 업무보고...13일 금리 인상 여부 주목

2022-07-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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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은 오는 12일 치러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尹 대통령, 11일부터 기재부 등 부처 업무보고...‘장관 독대’ 형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주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 관련 부처 업무보고가 우선 진행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형식”이라고 전했다.
 
과거와 같이 대형 회의실에서 10명 이상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는 장관과 차관 혹은 실장 등 2명이 보고하고, 윤 대통령과 관련 수석비서관이 청취하는 방식이다.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대책,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와 규제 혁신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식 나열이나 장밋빛 청사진 등 비전 선포식이 아니라, 부처별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각 부처 장관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소신껏 추진하는 책임장관제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징계’ 이준석의 선택은...국민의힘, 11일 최고위‧의총 등
국민의힘이 11일 이준석 대표 없는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개최 등 이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수습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수습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11일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할 집권여당이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위와 의총 등에서 △직무대행 체제 6개월 유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의 선택지를 두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라인 당원 가입 독려 글을 올렸다. 당내 우군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또 9일에는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OST인 '바람의 빛깔(Colors of the Wind)' 번안곡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등의 가사를 담은 노래로 당내 주류 세력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지난달 고용동향 발표...훈풍 계속될까 
통계청은 오는 13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0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 2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호전됐고, 오미크론 방역 인력과 지방선거 등 특이요인이 결합한 결과였다. 지난달에도 이런 고용 호조세가 이어졌는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재정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재정 동향은 국세 수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나라 살림을 볼 수 있는 자료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01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 적자는 37조9000억원으로 40조원에 육박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14일 윤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선정한다. 
 
추천위는 21명의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의 임명을 제청한다.
 
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추천위를 구성하고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카카오 노조, 11일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기자회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크루 유니언은 기자회견에서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설에 대해 노조 측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성일하이텍 11일부터 기관 수요예측 실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성일하이텍이 11일부터 12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일반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공모하는 주식은 267만주, 주당 공모 희망가는 4만700~4만7500원이다. 코스닥 상장일은 이달 말이다. 2000년 설립된 성일하이텍은 전기차, 휴대폰, 노트북,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제품에 포함된 이차전지에서 금과 은 등을 추출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이다.
 
‘IPO 흥행’ 에이치피에스피 15일 상장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한 반도체 공정 전문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가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PSP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1159대 1을 기록했다. HPSP는 앞서 지난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범위 최상단인 2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한국은행, 13일 금통위서 기준금리 조정…’빅스텝’ 인상 주목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오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금통위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단행 여부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1.75%로, 시장 예상대로 빅스텝이 이뤄질 경우 기준금리는 2.25%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장 안팎의 중론이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물가안정상황 설명회에서 "현재와 같이 물가오름세가 지속해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가파른 물가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1일 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10시 20분 농협중앙회에서 4개 중앙회의 상호금융 대표이사와 만나 상호금융권의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리 상승기 차주 부실 및 금융회사 건전성 리스크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에도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호금융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 역시 이 원장 발언을 통해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지역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직원들의 잇단 횡령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2’, 14일부터 나흘간 코엑스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과 코엑스(대표 이동기)가 공동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2’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매년 10만명 이상의 참관객과 국내외 16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 행사다. 

참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됐다. ‘나만의 굿즈 제작 체험’, ‘캐릭터 보드게임’, ‘광화시대’ 실감콘텐츠 시연부터 아이돌 팬미팅, 캐릭터 퍼레이드 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4년 만에 다시 열린 ’부산모터쇼’, 24일까지 벡스코서 개최

15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2 부산국제모터쇼’가 열린다. 코로나로 잠정 중단된 지 4년 만에 재개한 행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BMW, 미니, 롤스로이스 등 6개의 완성차 브랜드가 참여한다. 특히 현대차 두 번째 전용전기차인 ‘아이오닉6’를 부산모터쇼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오토매뉴팩(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및 용품 서비스전), 퍼스널 모빌리티 행사, 수출상담회 등이 열린다. 이 밖에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차 시승, 극소형 전기차(마이크로레이서) 시승, 오프로드 차량 및 짐카나(장애물 회피 코스) 체험, 자동차 e스포츠 대회 등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11일 통신 3사 CEO 간담회…5G 통신정책 현안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는 간담회를 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 3사 CEO를 만나는 자리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난다. 이들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과 투자 촉진 등 통신정책 현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3분기 출시 계획을 밝힌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논의된다.

국내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 용량이 월 20기가바이트(GB) 미만 또는 100GB 이상으로 양극화된 가운데 정부는 월 20~3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대하고 통신사는 10GB 후반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기에 국민 체감 물가와 연결된 통신비 요금제를 놓고 정부와 통신사 간 입장차를 좁혀 기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이용자를 확보해 5G 서비스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아베 전 총리 장례식 가족장 진행
오는 12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이 진행된다. 아베 전 총리가 자위대 출신 40대 남성에게 나라현 지하철 인근에서 피격을 당해 숨진 가운데 일본 정부와 각국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참여하는 가족 장례식이 도쿄에 있는 절인 조죠지에서 진행된다. 정부와 자민당의 합동 장례식은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13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오는 13일 미국 노동통계국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한다. CPI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물가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판단하는 지표다. 근원 CPI를 보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지수다. 지난 6월 발표된 5월 연율 근원 CPI는 6%였고 이번에 발표될 6월 연율 근원 CPI는 5.8% 수준으로 예상된다. 
 
13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 발표
정부는 오는 13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할 방역 조치를 발표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제언을 바탕으로 유행상황 평가, 감시, 역학, 진단, 감염관리 등 방역대응 계획과 함께 재택치료, 병상, 의료인력, 감염취약시설 관리 등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늘리고 코로나19 격리치료 의무를 4주 간격 평가에서 유행 진정까지 연장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오는 15일 중국 2분기 및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등 핵심 지표가 발표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도시 봉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전 분기(4.8%)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부분 2분기 성장률 예상 평균치를 0.94%로 제시했고, 올해 전체 성장률은 4.3%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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