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위 당정협의] 고물가·고유가 대책부터 규제개혁까지 총망라…"문제는 컨트롤타워야"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한마음!"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 전 건배사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윤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7대 민생입법 선정한 與...2차 추경 속도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령이 떨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물가 인상 대책으로 발표한 유류세 37% 인하,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10% 면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각종 규제개혁 법안과 기업 투자 및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석 전 민생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권성동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尹탄핵심판 자체 무효화 될 수도"
• 박지원 "거국내각 총리 거절...개헌은 尹 임기연장 음모"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하고, 당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와도 민생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대표는 "우리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화를 통해서 얘기했던 많은 정책이 지금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는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는 당에 입법 지원을 계속 요청하는 만큼 당이 파악한 정책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만큼 투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가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책수요는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한 소통·협치 채널을 만드는 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매주 컨틴전시 플랜 세운다는 尹···"시스템 구축 必"

이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역량 문제로 이어진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타워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당시 물가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경제장관 회의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놨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문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매주 주재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도 매달 열기로 하면서 얼핏 해결된 듯 보인다.

실제 한덕수 총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에 대해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이러한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매크로(거시) 정책과 마이크로(미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컨트롤타워 부재에 동의한다"며 "당·정이라는 것은 정부보다 당내 리더십이 확립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당권 투쟁에 돌입한 데다 원로그룹이 없다 보니 당이 마치 춘추전국시대 같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새 정부 출범 2개월여 동안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언밸런스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라며 "시스템화 돼 있지 않아 국정과제가 잘 운영될까 하는 걱정과 함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