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부처 협의"

2022-06-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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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방문…"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현실화되길"

"최저임금 유연화 해야"…업종별 차등적용 긍정 입장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탈원전 진행 등으로 한국전력의 부채가 증가했다”며 “상업용 전기 또는 특화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이 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공론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점을 찾고 공감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서로(대기업과 중소기업)가 조금은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를 가장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중기부는 그런 목소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한 축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도 가져가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가 많이 담기는 조정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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