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잡이 이복현, 보험사 CEO 상견례 앞두고 '보험사기와 전쟁' 개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주경제DB]

역대 첫 검사 출신 원장을 맞이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 전쟁을 시작했다. 국내 주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대규모 검사에 나선 결과,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 중징계를 내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보험사기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제재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해 대규모 검사를 실시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같은 대형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소속이었다.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에 다니는 설계사도 있었다.
 
이들은 허위로 문서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썼다. 교보생명에서 근무한 보험설계사는 2018년에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꾸며 34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보험설계사는 신규 보험 모집과 관련해 180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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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 다닌 보험설계사는 2015년에 도수치료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요통으로 28일간 입원해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을 받았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검사에서 총 4명이 제재를 받았는데, 1명은 등록 취소, 3명은 신규 보험 모집과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D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에 갔다가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후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이 보험설계사 또한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7년에 골프를 친 후 홀인원 보험료를 허위로 받았다. 홀인원 보험은 연 3만~7만원 정도를 내면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이다. 홀인원을 한 사람은 같이 골프를 친 동료들의 라운딩 요금과 식사비를 내주는 게 관례다. 이 보험설계사는 홀인원을 한 뒤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24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업계에선 이복현 신임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의 보험사기 검사·제재 강도가 더욱 세질 것으로 보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원장은 오는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그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업권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