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감…정부, 인구정책TF→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

안선영 기자 2022-06-24 12:00

방기선 기재차관,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 주재

인구감소 속도 완화 목표…대책 7월 이후 순차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가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인구정책TF 운영에도 불구하고 혼인건수·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위기대응TF를 출범했다.

방 차관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TF 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규과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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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TF 본회의와 작업반 중심으로 논의된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은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