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 불확실성에 '임대차3법' 개선 지시…정부 위원회 손질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경기 침체 시기에 전세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석관회의(대수비)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말부터 2년째 시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공약으로 임대차 3법 재검토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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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기상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큰 정책 발표 같은 게 아닌, 윤 대통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대수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경제'로 시작했다. 대통령이 경제상황, 민생 챙기기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 상승기에 금융당국·기관 간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손질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은데 (윤 대통령은) 실적이 거의 없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들을 통폐합·정비하자고 말했다"며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진 않는지 잘 챙겨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626개에 이른다. 앞서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