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2차관, 전기요금 인상 강조..."미루면 미래 세대에 부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5월 20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 회의실에서 '창원지역 원전업계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5일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기획재정부 등 물가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물가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재부와 산업부 모두 알고 있지만 한국전력 적자가 심각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한다”며 “길게 보면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이나 구조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급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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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정부에서 위기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좀 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민생 걱정은 당연히 해야 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는데 요금만으로 될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가 있어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억누른 부분이 있다”며 “에너지가 정치화돼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선거를 앞두고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다”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때 동결시키면서 제대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전 적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적자가 1조~2조원이 나면 엄청나다고 난리였는데 요즘은 상상도 하지 못한 적자”라며 “물가 부분도 있지만 산업부 입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전체 물가 등 경제복합위기가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 당국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부 입장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