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고용동향도 주목

6월 7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주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중점을 두고 다룰 경제정책과 방향성 등이 담긴다.

앞서 정부는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5일에는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들어 나타나는 고용 회복세가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다. 4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0년(104만9000명) 이후 22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한은, 15일 '2021 경제주체별 현금사용 행태 조사 결과' 발표

한국은행이 오는 15일 ‘2021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발표하는 조사다. 직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98.2%가 평균적으로 지갑이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거래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거래용 현금 보유 규모는 7만8000원으로 지난 2015년(11만6000원)보다 33% 감소했다. 이는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소득 대비 현금보유량과 현금지출도 과거 대비 감소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 비대면 간편결제와 송금서비스가 빠르게 보편화된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국내 현금사용행태가 과거 대비 축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16일 4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발표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오는 16일 ‘4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1개월 넘도록 상환되지 않은 원금과 이자 비율은 0.22%로 전월말(0.25%) 대비 0.03%포인트 감소한 바 있다. 신규 연체발생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전월 대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통상 분기 초 연체율이 분기말 대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은행권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은행권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 유럽 출장서 18일 귀국 예정

지난 7일 출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 등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덜란드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기업인 ASML을 방문해 장비 공급과 관련해 협의하는 게 주요 일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장으로 인해 이 부회장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공판에 불출석한다.

 

중기중앙회, 13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중기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기중앙회가 13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돼 납품단가 도입이 시급하단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조사한 실태조사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쏟아진 바 있다.

 

중기부, 17일 납품단가 연동제 TF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납품단가 연동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위탁기업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위탁기업에서 시행 중인 연동제 사례 발표 및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의견 조율에서 갈등을 빚고 있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다.

 

문체부, 16일 2022년 세종학당 신규 지정 결과 발표

문체부가 오는 16일 2022년 세종학당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세종학당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2007년에 3개국 13개소로 처음 시작한 세종학당은 2021년에는 전 세계 82개국 234개소로 확대됐다.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4~15일 회의

미 연방준비제도가 14~15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한다. 앞서 미 연준은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지난 3월 0.25%포인트, 5월 초 0.5%포인트 인상했다. FOMC는 빅스텝을 단행해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25~1.50%로 올라설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 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0%포인트에서 0.25~0.50%포인트로 좁혀진다. 미 연준은 7월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방선거 낙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연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총선 때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때가 많았는데 결국 낙선했다.  

 

참여연대, 13일 '평화 월요일' 서명운동 진행

참여연대가 13일 낮 12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월요일 Peace Monday!’ 한반도 평화 선언 거리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운동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는 2023년, 70년이 채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 5월 생산·투자·소비 지표 15일 발표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는 15일 5월 소매판매·산업생산·고정자산투자 등 실물경제 지표를 발표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둔화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해 전달 -11.1%에서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산업생산은 0.8% 감소해 지난달(-2.9%)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다만 1~5월 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각각 5.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 16~17일 통화정책회의

일본은행(BOJ)이 오는 16~17일 통화정책회의를 진행한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1%이다. 일본은행은 양적완화를 유지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6일 "현 상황에서 긴축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2%대로 미국(8%대)에 비해 낮고 고용시장도 좋지 않아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 구로다 총재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아베노믹스 이후 장기간 이어진 엔저 현상과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실질무역손익이 커지고 있어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국회서 반도체 특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반도체 특강을 진행한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반도체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반도체 설계의 핵심 기술인 '핀펫' 구조를 고안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 장관은 이번 국회 특강을 통해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 중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정치적 분쟁의 대상이 아닌 여야가 협치해서 발전시켜야 할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 CPI 사상 최고…미 연준 자이언트스텝 가능성 커져

오는 14~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CME 페드워치(CME Fedwatch)에 따르면, 연준이 9월까지 한 차례 이상 75bp의 자이언트스텝 인상을 할 것으로 본 미국 트레이더의 비율이 58.4%로 나타났다. 특히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23.2%로 나타나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등했다. 다만 빠른 긴축이 불러오는 충격이 큰 만큼 이번 6월 FOMC에서는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부정적인 흐름이 전망된다. 

 

차량용 반도체업체 넥스트칩 수요예측 돌입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넥스트칩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칩은 오는 16~17일 양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다. 이후 21~22일 일반 청약을 거쳐 7월 상장에 나설 예정이다. 넥스트칩은 지난 2019년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기업인 앤씨앤의 자동차 전장 사업부가 분할해 설립됐다.

 

與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위원장에 류성걸

국민의힘이 물가 안정을 위해 당 내에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물가민생안정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교수 등 전문가, 농축수산업 및 유통업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생 불안이 커진 데 따라 이 문제를 집권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현장 실태 점검과 함께 중장기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해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진 취임 후 첫 방미...블링컨 만나 '대북 공조' 논의

미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해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가 추진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대응 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된다. 앞서 한·미 정상은 연합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는 데 뜻을 모았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박 장관이 미국 조야 각계와의 접촉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후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