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新권력지도] 尹정부 출범 한 달, 檢출신 전진 배치…카르텔 깨기 '양날의 검'

이성휘 기자 2022-06-09 20:07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쓴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에서 '검찰 공화국' 우려가 커지는 것은 검찰 출신,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중용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를 넘어 대통령실·국무총리실·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국정 핵심에 전진 배치됐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달간 기용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처 장·차관급 9명 등 15명에 달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도가 검찰 출신 인사였다.

◆檢출신이 '인사 추천‧검증‧임명'하는 시스템 완성

우선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에는 검찰 출신이 6명 포진돼 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전 대검 사무국장), 이원모 인사비서관(전 대검 검찰연구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전 부장검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전 부장검사), 윤재순 총무비서관(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강의구 부속실장(전 검찰총장 비서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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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서는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검사장)을 필두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전 성남지청장), 이완규 법제처장(전 부천지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전 부장검사) 등이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검찰 출신 정치인이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조상준 전 검사장)과 국무총리실의 핵심인 총리 비서실장(박성근 전 차장검사)도 검찰 출신이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수장 후보로 내정됐다가 막판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검찰 출신이다. 윤 대통령과는 성남지청에 함께 근무하며 '카풀'을 했던 인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검찰 공화국' 우려가 나오는 것은 윤 대통령 '직할통치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과거 검찰의 상명하복 구조 '검사동일체' 원칙을 정부로 확대 적용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정부 인사의 경우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추천해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쳐, 다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검찰 출신이 추천하고, 검찰 출신이 검증하고, 검찰 출신이 임명하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수사(법무부·검찰)와 경제 분야 감독(금감원), 법률 유권 해석(법제처)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 맡았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은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4년 후배다. 이 장관이 최근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을 각각 면담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 조직 통제 강화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 인사, 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원리가 무색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며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 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임기 초반 어쩔 수 없다"···일각선 '메기 효과' 기대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주요 공직자 [그래픽=아주경제 DB]

여권에서는 '임기 초반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명분(탕평인사)을 따지기보다 실리(능력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부터 '일머리'가 좋고 강단이 있는 사람들을 중용해 측근으로 뒀다"며 "측근이어서 요직에 중용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선후관계가 뒤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지적과 우려를 충분히 듣고 있다. 그렇지만 내부 인사로는 개혁을 하기 마땅치 않기에 일종의 '메기 효과'를 기대하며 믿을 수 있는 최측근 검찰 출신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정치 초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께서 26년 동안 검사를 하셨으니까 아는 분들이 검사가 제일 많을 것이다. 누가 일을 해도 아는 사람이 그 분야에 제일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다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신이 함께 일해 보고, 일하면서 검증해 보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대통령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사 기조는 역대 최초 검찰 출신의 최연소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금감원장 기용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이 원장은 1972년생으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린다. 2000년 사시 합격 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검찰 내에서 금융·조세범죄 수사, 대기업 수사를 자주 맡았다.

2006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에서 현대자동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등의 실무를 맡았을 때 인연을 맺었고, 2017년 박영수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될 때도 큰 역할을 했으며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을 지냈던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라며 이 원장 발탁을 긍정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에서 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 보호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 분야에서는 약자인 소비자(국민)를 보호하는 감독 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며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임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이 원장도 취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