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옵티머스, 다시 볼 여지 있는지 시스템 통해 살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모펀드 관련해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한 검찰 출신 첫 감독당국 수장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 내에도) 각 분야별 전문가가 많이 있고, 금융위원회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예정인 만큼 최대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검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검사 시스템을 더 살펴보겠다"며 "사후적인 조사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방향성에 대한 건 없고, 민간의 자율이나 혁신에 대해서는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합리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지,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피감기관들과 관계에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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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신임 원장의 일문일답. 

Q. 가계부채 악화와 한계기업(운영자금) 등이 금융권에 어느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나. 또 그에 따른 대응책은.

A. 가계부채 악화와 관련해선 고민이 비슷하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금융위원회와 잘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다. 하루하루 벌어진 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할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은행, 중소서민 등을 세심하게 보겠다. 저도 (금감원장으로) 오자마자 한 게 그것이다. 앞으로 잘 지켜봐 달라.

Q. 금융 관련 정책이나 감독 관련 경험이 없다보니 전문성 우려가 있다. 그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해소할 건지.

A. 금감원 간부들과도 그 부분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금감원 내부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계시고 금융위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라 그분들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한다.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전임 정은보 원장은 사전 예방적 감독에 초점을 뒀는데 원장님 취임을 기점으로 감독 또는 사후 검사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금감원이 올해 초 기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개편했는데 검사체계 재개편 가능성은.

A. 구체적인 검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의견을 내겠다. 그리고 저희가 사후적인 조사나 감시를 더 강화할 계획에 대한 방향성은 없다. 민간 자율 등에 대해서는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다만 금융산업 특성 상 규제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는 없는 만큼 그걸 어떻게 합리화하고 예측가능하도록 할지, 금감원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피감기관과의 관계를 조금 더 소비자들이 불편이 없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있다.

Q. 윤 대통령이 오전에 이 신임 원장이 금감원장 적임자라는 코멘트를 내놨다. 별도 당부사항은 없었나.

A. 개별적 당부사항 전달받은 건 없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이자 타 업종에서 경제와 관련해 관심이 있던 입장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는 있다.

Q. 감독원 업무범위 확대에 발맞춰 인력 충원 목소리 높다. 이와 관련해 인력 확충 진행·계획 있는지.

A. 인력과 조직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새로 늘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여러 이슈들이 있다는 건 이해하고 있다. 지나친 조직 팽창은 효율적 운영으로 관리를 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금융위 또는 유관기관과 잘 협력하겠다.

Q. 현재 금감원 주요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A. 민간의 자율과 금융시장 선진화 이슈들이 최근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민간의 발전에 비해서 충분히 쫓아갔느냐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저도 공감한다. 금융감독 서비스에 대한 선진화 부분과 규제 시스템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를 하면서도 예측가능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겠다.

Q. 라임-옵티머스 사건 다시 한번 볼 의향 있나.

A. 사모펀드 관련해선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는 잘 점검해 보겠다.

Q. 임원인사 실시 계획은

A. 인사(조직)와 예산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파악하고 기능을 어떻게 할지 문제랑 연결돼 있어서... 좀 시간을 주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