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14년째 공전 '납품단가 연동제' 속도내야

조재형 기자 2022-06-09 14:30

[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원자재 가격이 50% 가까이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변동이 없어 납품할수록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A 중소 제조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회사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 악화에 빠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 조사를 보면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반영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49.2%에 달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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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의 42.1%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 매출 의존도는 83.3%에 달한다. 대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다른 대기업에 납품하는 식이다. 대기업과의 계약이 끊길 것을 우려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중기중앙회는 9일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정부도 올해 하반기에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유도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14년째 공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완화와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은 만큼 속도감 있는 제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