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檢警수장, 첫 검증 대상될 듯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으로 임명된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사진=법무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게 된 법무부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규모며, 단장 1명과 검사 3명, 경정급 경찰 2명과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13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됐다.
 

박 단장은 1972년생으로 전남 신안 출신이다.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서기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파견,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14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을 지냈다.
 
2015~2017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으로 일했다. 법무부는 박 단장에 대해 “인사행정 실무에 밝은 전문가”라며 인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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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정보 수집 업무를 맡는 인사1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46·사법연수원 33기)이 발탁됐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 장관과 청문회준비단에서 활동했다.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경제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2담당관에는 이성도 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48·행시 44회)이 임명됐다. 이 과장은 강원도 양구군 시책개발팀장,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총괄 사무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총 13명을 파견받아 관리단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까지가 임기인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과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가에선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검증까지 법무부가 맡게 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법무부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 요청이 있으면 검증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차이니스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통한 인사정보의 수사 활용 방지도 약속했다.
 
그럼에도 추천 업무와 보고 라인에 검찰 출신인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기획관 역시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발탁돼 이해 충돌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