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및 전문가가 본 민심] "민생개혁 제대로 못한 巨野, 혁신 없을 땐 견제론 불씨 꺼진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 첫째) 등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압승의 원인에 대해 2일 여야 현직 의원들과 정치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견제'가 아닌 '안정'을 선택한 것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도 주요한 요인이라며 민주당의 치열한 내부 혁신과 쇄신을 당부했다.
 
◆"사실상 대선 연장전···인물론 파급력 없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성북갑)은 2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선 연장전'이 되면서 '지역인물론'이 먹혀들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학영 의원(3선·경기 군포)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고,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 역시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 줬는데 민생도 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내부 정비를 먼저하고, 윤석열 정부 견제와 협치를 함께 하라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혁신도 쇄신도 없이 견제만 계속 하면 역풍만 분다"고 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무조건적인 협력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안 된다. 사안별로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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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협치'를 위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해 국회 입법권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장만큼 중요한 곳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윤영석 의원(3선·경남 양산갑)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한 게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였다"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라며 지난해 7월 '윤호중·김기현 합의안' 준수를 요구했다.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11 대 7로 나누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내용이다.
 
◆"법사위 둘러싼 갈등 與野 협치 시험대"

그러나 전문가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다소 달랐다. 허상수 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개혁적 입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이 가져가는 게 순리"라고 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야당이 다수당이 됐기에 오히려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행정부가 맞지 않는 것을 하면 국회와 법사위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초선·서울 동대문을)도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수차례 번복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화를 받고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여야 합의를 뒤집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신뢰구축 선행을 주문했다. 

김영배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권한을 주는 것 보면 현 정부는 야당과 협치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존중할 생각이 있어야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채진원 교수는 "지난번 약속이니 돌려줘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두 개를 다 갖겠다는 것은 협의가 아닌 싸우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법사위원장이 법안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면서도 "이를 충분히 논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합의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서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원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다. 채진원 교수는 "원칙있는 패배를 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다"면서 아쉬워했고, 허상수 교수도 "소탐대실했다. 선당후사가 아닌 선사후당으로 패배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 등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