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민주당 의원들 "가상자산법 제정 위한 소위 열자"... 국힘에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사진 가운데)을 포함한 정무위 민주당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 루나가 폭락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을 포함한 정무위 민주당 위원들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에도 불응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테라 루나 사태에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6일 10만원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일주일 사이 급락해 현재 1원 밑으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약 28만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초단기간에 시총 수십조원이 증발하며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지만,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가 담긴 법적인 틀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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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법) 최종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연내에 마련하자고 국민의힘 위원들께 수차례 요구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인수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늑장을 부린 사이, 시장이 우려했던 사고가 터지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새 정부와 여당의 늑장을 부리는 사이, 언제 또 제2 제3의 대규모 피해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