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시정연설] "지속가능 평화·경제안보 협력에 국회 도움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데 국회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우선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취임하고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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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형식적 평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면서 마주하게 된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짚으며,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금 운용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온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는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을 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첫 시정연설을 통해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