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시험대] 경제성장이 최대 복지…"거시경제 위험 관리, 최우선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각종 경제 난제를 끌어안고 출발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인 Y노믹스는 출범과 함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선의 복지정책은 경제성장'임을 강조한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민생 경제가 위협받으면서 유연하면서도 확실한 재정·통화정책의 중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의 세부 내용이 빠르면 이번 주 후반 공개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둔 이번 추경은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기재부 1차관에 방기선 ADB 이사…2차관은 최상대 예산실장
• 文정부 5년간 공공기관 10만명 정규직 전환…한국전력 최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동원할 계획이다. 10조원가량은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 같은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는 대규모 추경을 위한 국채공급 등이 물가의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물가를 제어하는 한편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경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8%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이달에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라면 하반기엔 5%대를 넘나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물가가 2~3분기 4~5%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까지 유지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방 리스크가 점차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외환시장도 불안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1월 28일 1205.5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9일 장 초반 달러당 1276.6원까지 오르며 2거래일 연속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요 경제연구소는 1300원까지 상단을 열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추후 어떤 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할 수 있다. 이미 복합 악재에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로 줄줄이 하향시키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5%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무디스도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5%로 더 낮은 수준을 예상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전망치를 3.1%에서 3.0%로 낮춰잡았다. 

윤 정부의 초대 내각이 소위 '경제통'을 중심으로 짜여진 것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내정되면서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금융정책 라인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통'으로 꼽히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내정자 등 정통 관료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을 맡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고유가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