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복지국가 개혁방향' 발표한 안철수…"취약계층 현금복지 확대한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는 두 가지가 있다. 거칠게 나누면 현금복지가 있고 서비스복지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과 수준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라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일을 못 하시는 분들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지급해서 좀 더 제대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어르신분들에 대해서는 연금개혁과 연계를 한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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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도입한 역사가 짧다. 국민연금 도입 직후부터 가입한 분도 그걸로 생활하기는 불가능하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필요성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금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단순 단기공공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니라 시장형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인수위는 아동의 경우에도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0세부터 5세까지는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초등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나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해 오후 7~8시까지 돌봐줄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