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GM 사장 "한국은 파행적 노사관계 흔해"…임기 막판 쓴소리

김상우 기자 2022-04-27 14:14

내달 한국을 떠나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국내 완성차 산업을 둘러싼 노사관계의 불투명성을 언급했다. 노사관계 개선 없이는 외국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쓴소리다.

카젬 사장은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로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포럼에 참석해 이러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 환경은 주요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안정적인 국가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노동유연성, 인센티브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카젬 사장은 “생산 제품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GM과 같은 외투 제조사들에게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경제성 등은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나,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관계가 흔하다”라며 “다른 나라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교섭 주기(한국 1년, 미국 4년)와 노조 집행부 임기(2년)가 짧으며,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한 불명확한 규제, 기업 임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등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을 어렵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외 추가적인 시설투자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라며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인센티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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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은 투자 대상으로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투자 요인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지속성을 이어가려면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9월 한국GM 사장으로 취임한 카젬 사장은 내달 한국을 떠나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SAIC)-GM 총괄을 맡아 GM의 중국 사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재임 기간 동안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사태라는 어려움을 맞았지만, 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끌어냈다. 미국 GM 본사로부터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 개발과 물량 배정을 따왔으며, 내년에는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생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