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유상범 '검수완박' 두고 법사위서 고성 설전

2022-04-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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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소속 위원인 유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우리 박범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고견을 깊이 받아들여 주신다니…"라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바로 "뭐라고 하셨나", "잘못 들으셨다"고 반문했고 유 의원은 "이수진 의원의 고견을 받아들인다고 해서…"라고 답했다. 

박 장관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말미에 "고견을 깊이 숙고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유 의원이 질의 첫 마디에서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유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잘못 들었다면 (그렇게) 말해주면 좋지, 질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인가"라며 "제가 박범계 장관의 감정을 손상하는 말을 했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 의원의 발언에 별다른 부연 없이 "질문하십시오"라고 하다 이내 "(고견을 받아들인다고 한 게 아니라) 깊이 숙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비아냥거리듯이 하면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고, 박 장관은 "이수진 의원 질문 말미에 유 의원이 웃으셨죠. 제가 지적하면 웃는 것도 뭐라 하냐 할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박 장관은 유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인수위원 아닌가. 그 자료를 받아 가시면 안 된다"고 하다가 유 의원이 "인수위원을 마치면 제출하겠는가. 하지만 그땐 장관 자리에서 나올 것 같다"고 하자 "5월 9일 자로 결재하고 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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