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檢,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건 배당 후 경찰로 이송 外

2022-04-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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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단독]檢,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건 배당 후 경찰로 이송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센터가 제출한 고발장을 지난 7일 수리하고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배당했다가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고, 부총리에 임명되고 난 뒤인 2006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6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친김앤장' 인사를 대법관에 추천했고, 이후 김앤장에서 고문료로 18억원을 받았다며 이 같은 금액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 4일 출근길에서 ‘론스타 사건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종합]尹, 2차 인선 발표...사회부총리 김인철·법무부 장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차 조각 인선안으로 장관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靑, 김오수 '검수완박' 文 면담 발언에…"요청 오면 검토해 볼 것"
청와대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능 완전 박탈)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직 면담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면서 “요청이 오게 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요청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같은 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며 “오늘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3차 맞고도 변이 감염됐는데…4차 접종, 실효성 있을까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시행 계획을 밝혔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연령층에는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정부는 추가 접종이 위중증·사망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3차 접종 완료 후에 오미크론 새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돌파감염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앞선 2·3차 접종으로 중증화율이 낮아진 만큼 반복적인 백신 접종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위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1962년 이전 출생자) 중 3차 접종 후 120일(4개월)이 지난 사람이다.

4차 접종은 당일 접종이 14일부터 가능하다.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접종하면 된다.
[40년만 최악 인플레] 글로벌 증시 물가부담 극복할까?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증시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전날에 이어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은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CPI는 전달 대비 1.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올랐다. 약 40년 4개월 전인 198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가파른 물가 상승은 중앙은행들의 긴축 압력을 높인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유동성이 줄면서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업 실적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식할 정도로 양호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원자재 등 가격 부담이 지나치게 큰 상황에서 이를 이겨낼 만큼 강력한 실적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연준은 물가 안정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마이크 지그몬트 하베스트변동성관리 리서치본부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연준 관계자들의 강력한 매파적 발언은 가장 낙관적인 투자자들마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약세장 환경에 놓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낙관주의자들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향후 하락세를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물가 고점 징후에도 연준은 긴축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물가 상승세가 표면적으로 낮아진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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