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인선 배경] 4선 '대미통·실용파' 전진배치...민정수석 대체카드로 '한동훈·이상민' 콕 집었다

202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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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4선인 권영세·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발탁한 것은 남북 관계 정상화와 한·미 동맹 강화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선 실세 외교·통일 라인···남···중 새판 짜기
 
권 후보자는 16·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국 대사를 역임했다. 대선에서 총괄특보단장에 이어 선대본부장으로 활약했으며 현재 인수위 부위원장이다. 전날 윤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에도 배석한 '핵심 실세'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통일·외교 분야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 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 후보자가 과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NLL 대화록) 유출 사건'에 연루된 것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타 공인 '미국통'인 박 후보자는 새 정부 외교부 장관 '0순위'로 일찌감치 언급됐다. 윤 당선인은 "교착 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기존 '미·중 균형외교'에서 '미국 중심 외교'로 외교 방향타를 돌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반발에 대응하는 것은 과제다. 
 
◆행안 이상민, 尹 당선인·이석웅과 '충암 법조 3인방'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찰 시절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대선 캠프에서 활약한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12회)는 윤 당선인(8회)·이석웅 변호사(7회)와 함께 '충암고 법조 3인방'으로 불린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정치인 배제' 기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학자나 정통 관료 출신을 인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윤 당선인은 정치인을 배제하는 대신 자신과 함께 일을 해 본 최측근 인사를 선택했다. 폐지를 공약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할을 두 사람에게 맡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예상되는 '측근 인사 심기' 논란보다 '능률적인 일 처리'를 우선시한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의도를 공개 천명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대기 비서실장 발탁···'슬림' 비서실 예고
 
'대통령의 분신'인 비서실장에 '경제전문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한 것은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통령실의 정무적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내정자도 "청와대가 국정을 통제하고 지휘·군림하는 측면을 배제하고, 국정을 지원하며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해보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내정자가 사실상 정책실장 역할을 맡으면서 기존 정책실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인선에서도 '안철수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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