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중기부] "산업정책 아닌 기업정책 초점 맞춰 기능 강화해야"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왼쪽)과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 [사진=아주경제 DB]

윤석열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존치를 넘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사업체수 689만3706개 중 99.9%인 688만8435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기부가 관장하고 있다. 맡고 있는 분야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으로 중앙부처 중에서 정책 스펙트럼이 가장 넓다.

 
다만 중기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와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부가 출범 초기 산업부로부터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받는 등 태생적인 요인 때문이다. 또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지원, 스마트제조혁신 등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도 중복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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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산업부와 중기부 업무를 확실하게 분리하되 양 부처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 정부 조직은 대부분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대상’ 중심 조직인 중기부는 독립 부처로 유지하는 한편 타 부처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펴왔다. 정부에서 전자‧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사업 분야를 정하고 자본(기획재정부), 토지(산업통상자원부), 노동(고용노동부) 등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방식”이라며 “하지만 생산 요소가 대기업에 집중되다 보니 중소기업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오 원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성장 사다리’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산업부와 중기부가 힘을 합쳐 매끄럽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도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기부는 애초에 산업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하는 ‘매트리스 조직’으로 태어났다”며 “기능 조직인 산업부와 대상 조직인 중기부의 역할을 분리한 뒤 양 부처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중기부는 타 부처와 협력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타 부처의 견제를 받으니 해체설까지 나온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지방경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기업의 창업, 성장, 혁신 중심의 기업정책을 맡고 산업부는 산업의 발전,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을 맡는 방향으로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기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벤처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등을 꼽았다. 다만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벤처‧스타트업 육성은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다. 
 
주 교수는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정부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유니콘 기업들은 내수 비중이 크다. 유니콘 기업 일자리가 늘어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태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식의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 대신 선진국처럼 규제를 푸는 방식을 통해 민간 주도 벤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