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196조…새 정부 발목 잡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정부가 직접 지불할 의무가 있는 채무와 앞으로 부담해야 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부채가 지난해 2000조원을 돌파했다.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한 차기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5일 공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과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총 1138조2000억원으로 국가부채에서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385조6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미래 연금 지급액에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해 추계한다. 정부는 지난해 할인율이 2.66%에서 2.44%로 하락해 지급액 추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랏빚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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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의견은 다르다. 결국은 국가 부담인 만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서상호 웅지세무대 경영세무정보학부 교수는 "일반적인 재정통계에선 연금충당부채가 빠지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돈이 들어가는 만큼 부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연금충당부채는 국가 부채로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 내용은 연기금 정책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를 낮추려면 새 정부가 추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총 18조원이다. 이 가운데 차기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3조3000억원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50조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성 교수는 "국가부채 급증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추경부터 할 것이 아니라 손실액부터 추산한 뒤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