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욱 발언 빌미로 尹겨냥 核위협 노골화...軍, 원점타격 역량 강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30일 ADD 종합시험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대남(對南) 핵무력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다. 
 
군 당국은 "어떤 위협에도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15년 6월 서명한 ‘작전계획(OPLAN·작계) 5015’ 업그레이드와 대응 체계 확대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미는 새 작계에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위협 상황, 북한 전술핵무기 위협 등에 따른 대응 계획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단거리·중거리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 북한 기술 발전도 작계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 밖에 미·중 갈등과 북·중 밀착 등 동북아 정세 변화도 새 작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우리 측 '3축' 체계도 새 작계에 포함돼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했을 때 한·미가 탐지·교란·파괴·방어하는 '4D 작전개념'도 그동안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4D 작전이란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한·미 양국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기지 움직임을 감시하고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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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군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징후가 포착될 시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밀 타격' 방침은 우리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 일환이다. 킬체인 체계와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군당국은 지난 1일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를 미사일 방어사령부로 개편했다. 육군 미사일사령부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각각 미사일 공격 부대와 방어 부대로, 대북 억제 전력의 양축이다.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과 동시에 사령관 계급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변경했다. 사령부 본부 참모부와 직할 부대도 확대했다. 공군은 미사일 방어사령부로 개편하면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2 전력화 등 '복합··광역 다층 미사일 방어' 계획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장거리, 초정밀, 고위력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