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정치직설] 윤석열 당선인, 국정 성공의 '세 가지 조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사진=인사이트케이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단호한 실천 의지가 연일 화제다. 주변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선거 국면에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표심을 견인하며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뚜렷하게 강조하게 있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및 검찰 예산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반목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현 정부의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각을 세운 대충돌이 발생할 정도다.

임기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통령 임기를 성공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윤 당선인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자체 조사한 결과(25일 공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공개했다. ‘윤 당선인이 향후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더니 향후 5년간 국정 수행 기대치 잘할 것이라는 긍정 전망은 55%,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 전망은 40%로 나타났다.

절반을 넘는 기대감이 있으므로 좋은 수치로 볼 수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역대 당선인들에 대한 기대감은 이보다 높았다. 이명박 당선인은 84%였고 박근혜 당선인은 78%였다. 당선인 시절의 국정 기대감이 높다고 해서 실제 국정 운영이 좋았다고 할 순 없지만 기왕이면 호의적인 국민 공감대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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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대선 결과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국정 기대감은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어떤 국정 수행의 기준을 세워야 향후 5년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 첫째로 ‘거대 야당과 적극적 소통’을 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과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말로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5월 10일 새 정부의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여소야대’ 국면으로 접어든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으면 충돌이 다반사가 된다. 개혁을 위한 충돌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갈등을 빚으면 큰 부담이 된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 소통’은 최우선적인 조건이다.

둘째로 윤 당선인의 성공을 위한 조건은 ‘국민의 충분한 공감’이다. 윤 당선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은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이 핵심이다. 선거 국면에서 ‘광화문 시대’나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지지층과 20·30세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것이지만 대선 이후 결정은 모든 국민과 계층을 반영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 국면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강조하며 당선되었지만 이후 국민 여론은 대운하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세 번째 조건은 ‘자기 세력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다. 인수위 구성에 대해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내부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국정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제1기 내각은 특정 학교, 지역, 연령, 정파, 성별 등에 편향되면 곤란하다. MB정부 출신 인사가 내각을 독차지하거나 ‘윤핵관’이라는 측근 세력이 요직을 독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중은 결코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어려운 조건이지만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