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ㆍ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최근 5년간 3만명↑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3만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나이가 많은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촉법소년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만 13세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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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199명이었다.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다. 강도범 47명 중 43명도 만 13세로 같은 나이였다. 반면 만 10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살인·강도 0명, 만 11세는 살인 1명·강도 0명, 만 12세는 살인 2명·강도 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