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구속요건 애매했던 중대재해법 손질 나선다

지난 1월 2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운전실)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이사제 등 반(反)기업 규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규제 방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대적인 혁신이 예상된다.
 

尹 "중대재해법 구속 요건 모호"...대상·범위 보완될 듯 

우선 시행 초기부터 각종 논란으로 뜨거웠던 중대재해법 범위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법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에서 명시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재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원도급이 책임져야 할 도급, 용역, 위탁 등 범위를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원도급의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면서 "형사 기소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 현행법 조항이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면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나 범위가 보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행정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산재 예방 기술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지원 강화도 그가 내건 약속 중 하나다.
 

노동이사제, 실효성 검토 후 민간분야로 확대 여부 결정

대선 기간 내내 경제계 화두로 떠올랐던 노동이사제 역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의 근간이 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당선인은 노동이사제를 우선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에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해 민간분야에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동이사제의 시행 전면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안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노동이사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이사회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재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재계는 최악의 경우 노동이사제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이 해외로 모두 빠져나가는 등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선택근로제' 외친 尹...여소야대 난관 뛰어넘는 게 과제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윤 정부 출범 이후 개선 대상으로 꼽힌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일하는 방식에 대응이 어렵다는 윤 당선인의 인식이 깔려있다.

핵심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확대다. 업종과 작업 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노사 합의만 거치면 1년 범위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설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는 등 난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는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실현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