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2] 임혜숙 장관 "트래픽 유발하는 CP 일정 부분 역할 해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2'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신승훈 기자]

“트래픽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CP)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2)’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망 투자 분담과 관련한 의견은 이미 대통령도 언급했고, 과기정통부도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임 장관은 “직접적으로 망 대가를 내는 건 기업 간 문제로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가 망 투자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망 대가 지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MWC를 주관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이번 MWC 2022에서 또다시 글로벌 CP를 압박했다. GSMA 산하 정책 기관은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글로벌 CP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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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실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는 미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농어촌에 5G를 구축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고 여기에 글로벌 CP가 분담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미국 모델을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우리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서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그간 CP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연속선상에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MWC에 처음으로 참석한 임 장관은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등을 선진 사례로 제시했다. 실제 인도네시아와는 의미 있는 대화도 오갔다. 임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지하철 2호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한국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앞으로 한국의 5G 인프라 활성화 사례들이 세계 각국에 공유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해 임 장관은 “주파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면서 “SKT와 KT의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각 사가 준비한 기술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고,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CEO를 만났지만, 주파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