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흔드는 '도 넘는' 票퓰리즘

윤동 기자 2022-03-02 05:05

대선후보들, 표심 노린 선심성 발언

포스코 연구원 소재지 결정 뒤집혀

주요 대선후보가 투표일을 일주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탓에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선후보가 민간기업의 소재지 결정에 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 단적인 사례다. 뿐만 아니라 노동이사제, 기본대출 1000만원 등 기업의 경영 근간을 뒤흔드는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이 대선후보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가 민간기업의 경영 판단에 간섭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혹시나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포스코는 지난달 25일 포항시, 포항시의회 등과 다음 달 2일 출범 예정인 포스코홀딩스(지주사) 및 그 산하 미래기술연구원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포스코홀딩스 등의 서울 이전을 확정했으나 한 달 만에 결정을 정반대로 선회한 셈이다.

이는 들끓은 포항시 지역 민심과 그에 맞춰 선심성 발언을 내놓은 주요 대선후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재명·윤석열·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들은 포항 유세나 언론을 통해 포스코홀딩스의 서울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정부 지분 하나 없는 민간 기업이 내린 경영 판단이 대선주자의 선심성 발언에 뒤집히게 됐다.

관련기사

결국 포항에 지주사와 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포스코 내부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우선 서울 이전에 실패하면서 우수한 연구·개발(R&D)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 거의 모든 대기업은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센터를 대부분 수도권에 두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선심성 발언·공약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찬성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또한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를 실시 중인 독일에서는 정작 노동이사에게 경영에 개입할 권리를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노동이사가 모든 경영 판단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라서 문제다. 이사회가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의사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두 후보가 모두 찬성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도 기업에게 골칫거리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형사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영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있다. 폐지될 경우 기업의 리스크를 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발이 남용되면 기업의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특히 입찰 등에 불만을 품은 업체의 '보복성 고발'이나 경쟁사 간 고발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에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는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무담보·저금리로 장기간 빌려주는 일명 '기본대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윤 후보도 소액 채무의 경우 자영업자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둘 모두 금융사의 기본 여신 체계를 뒤흔들고 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