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가속화] 인구 감소 '뚝뚝뚝'...이대로라면 성장 동력 빨간불

2022-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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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 26만500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폭은 더 커졌다. 이대로라면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져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대로 가면 50년 뒤에는 청년 인구 '반 토막'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만7300명 자연감소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에 그친 반면 31만7800명이 사망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 크로스'를 기록한 이후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약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반 토막 나고 인구 절반은 62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구가 자연감소로 돌아선 것은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탓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20년보다 0.3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향후 인구수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는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내림 곡선을 그려왔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망도 잿빛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인구로 새로 진입하는 1991~1995년(30~34세) 출생 당시 출생아 수가 70만명 대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주 출산 인구가 늘겠지만 전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점점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70년 62.2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계됐다. 약 50년 뒤에는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환갑을 넘긴 62세 고령층이 중간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에 생산가능인구 '뚝'...韓경제 위태
문제는 이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엔진을 꺼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70년 청년(19~34세) 인구는 50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2020년의 절반(45.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고령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117명까지 올라간다. 약 5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이나 아이를 약 1.2명씩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다. 경제활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전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은 0.9%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령 인구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성장률은 0.5%포인트 뒷걸음질 친다는 계산도 내놨다.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고령 인구 비중 증가는 국가 전체로 보면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각종 복지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반면,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재정 확보에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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