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여야 후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필요...헌법상 보상청구권"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여야 4당 대선후보들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헌법상 보상청구권'에 공감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손실보상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경제분야' 1차 토론회에서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에 따른 것이니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하다 보니 지난 2년간 늘어난 부채 240조원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면서 "최소한 코로나 시기만이라도 부채 이자를 탕감해야 한다. 또 3월에 부채 140조원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장기저리로 갈아탈 트랙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시절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정부가 169조원을 지원했는데, 지금의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 정말 지원을 안 하는 것이다.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국가 대신 빚을 진 것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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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심 후보가 말한 헌법상 보상청구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해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헌법상 보상권 개념을 거론 안 했는데, 선거 앞두고는 소급배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소상공인의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했다. 안 후보는 "이분들은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갚을 능력이 없어진다"면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현재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의견이 많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에 합의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자"고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미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동의했고, 심 후보도 "정부가 내는 안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실히 대책을 담아 코로나 복구에 만전을 기하자"고 호응했다. 윤 후보 역시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에게 약 50조원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손실보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