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 전 주2회 자가검사 '권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등교 전 주 2회, 교직원에겐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했다. 이에 필요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무료로 제공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전국 692만명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6050만개 무상 지급하겠다"며 "학생은 1인당 9개, 교직원은 1인당 4개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용 자가검사 키트는 이달부터 학교에서 배포한다. 2월 넷 째주에는 유·초교 등교 학생에게 1인당 2개를 지급한다. 3월엔 첫 주에 1개, 2~5주에 2개씩 등 학생 1인당 총 9개를 준다. 교직원은 3월 2주부터 1인당 총 4개를 받을 수 있다. 확보 물량 중 10%가량은 교육청에 비축해 필요한 학교에 즉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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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를 위해 총 1464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예산은 교육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마련한다.

자가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방향을 잡았다. 유 부총리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운영하며,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월 2주부터 가정에서 일요일·수요일 저녁 등 일주일에 두 차례 선제검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제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하면 학교가 코로나19 접촉자를 자체 조사하는 부담과 접촉 후 무증상인 학생·교직원이 7일간 세 차례 자가검사하는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전국 교육청·학교와 함께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를 운영한다.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모든 시도에 학생·교직원 전용 이동형 PCR 검사소도 운영한다.

각 학교엔 방역 전담인력 7만명을 배치한다. 지난해보다 6000명 많은 규모다. 기존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1만1459명 외에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조인력 1681명을 새로 투입한다.

기존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으로 전환해 새 학기 전까지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3월 11일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열어 현황 파악과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를 코로나19 위험에서 지켜왔지만 다가오는 새 학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학교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