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통신비 인하 지고 데이터 복지 뜬다…이통사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번 대통령 선거마다 단골로 나오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자취를 감추고 데이터 복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며 '전국민 안심 데이터'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해 올해 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이어 지난달 1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안심 데이터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국 대중교통에 5G 기반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반면 대선마다 단골 공약이었던 가계 통신비 인하는 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후보가 국군 장병에 반값 통신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특정 계층만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전체 국민의 통신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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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료 완전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단말기 가격 인하를 내세우는 등 가계통신비는 대선 정국에서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아직 통신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말기 교체 주기가 과거보다 길어지고, 선택약정할인 25%, 각종 결합 할인과 알뜰폰 도입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이 다른 서비스·상품 가격 상승 대비 크지 않다고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은 12만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데이터 단위(MB)당 평균요금은 지난 2016년 5.96원에서 지난 2020년 2.32원으로 5년 새 61.1% 낮아졌다.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데이터 사용량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음식점, 카페 등 출입 시 QR코드를 인증해야 하고, 온라인 수업과 화상회의는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 주문은 일상이 됐다. 여기에 5G 확산도 데이터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12월 8831메가바이트(MB)인 1가입자당 트래픽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1957MB까지 늘어나 2년 새 35.4% 뛰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통신비 인하 공약이 쑥 들어갔지만 이동통신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통신비 인하는 단순 매출 감소 효과만 불러일으켰다면, 데이터 복지가 명문화될 경우 매출 감소에 더불어 품질 보장 의무까지 어깨가 한층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기대 매출이 감소하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정해진 속도를 내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무선인터넷은 유선인터넷과 달리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 국민에게 일정 수준 무선통신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면 품질 유지에 대한 의무가 더욱 가중되고 이로 인한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