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초과세수 아쉽지만 다행…소상공인 지원책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LG BCM(Battery Core Material) 공장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상보다 9조1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기재부는 오는 12월에는 약 18조원 안팎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초과세수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27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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