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 안정 대책 내주 나와..."물가 상승 부담 커진 이유 때문"

2022-01-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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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

[사진=연합뉴스 ]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 정부의 설 민생 안정대책이 예년보다 빨리 나온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내주 중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설 민생안정 대책 확정 발표 시기를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겼다. 

16대 성수품은 설 3주 전부터 공급된다. 농·축·수산물은 품목별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은 명절 전에 지급을 끝내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상속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개인이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 즉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오는 7일 '2021년 3분기 자금순환 통계'를 발표한다. 해당 통계는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지난해 3분기 얼마나 많은 자금을 조달했고 어디에 썼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2분기의 경우 주식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 가계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계 금융기관 차입금도 불어 가계 주식투자 상당부분이 대출을 통한 '빚투'로 추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현황도 5일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말 외환보유액은 4639억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인 같은 해 10월 말의 4692억1000만 달러보다 53억 달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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